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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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행사·시공사 등과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집단업무협약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받은 원고가 분양계약의 실효를 주장하며 중도금대출도 불가분의 계약이므로 실효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 은행을 대리해 승소

금융소송

[민사] 당사자 쌍방의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립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계약불성립을 인정받은 사례

금융소송 증권 M&A

[금융형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로 1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금융소송

[금융] 집합투자자기구 간 비상장주식의 자전거래 위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최초로 한 제재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금융소송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금융·민사]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대상회사의 상장폐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소송 증권 M&A

[민사·금융] 500억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의 외부감사법인(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수백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금융소송

[의료·형사] 의료재단 소유 자금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금융소송 의료분쟁

[금융·민사]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회사의 독점적 자문권한을 침해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소송

[금융·민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미국 소재 유명 호텔 매입과정에서 100억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에서 추가예치금은 총액인수인(증권사)의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소송 국제거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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