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서울지하철 자동안내방송 저작권 소송

[인사·노동]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등을 취소하도록 한 권익위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

[조세] PFV가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인 공공재단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경우 PFV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취소시킨 사례

[자문] 주식회사 띵굴의 경영권을 씨티케이-오티엄M&A투자조합제1호에 양도하는 인수자문 제공

[공정거래] 가격 및 시장분할 합의 사안에서 과징금 전부 면제를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형사] 새로 추가되었지만 잘 활용하지 않아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을 적용시켜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지식재산] 특허청에서 '봉구비어'와의 유사성을 들어 거절됐던 '봉구치킨', '봉구통닭' 상표를 등록시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킨 사건

[보전] 미등기 상가점포와 관련하여 인도 및 철거 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