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군인이 법률 장애로 퇴역연금 못 받다가 사망 후 법률 장애가 해소된 경우 유족에게 연금청구권 이전

압수수색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수집해 이를 타인의 범죄 수사에 이용했다면 위법

정년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정당하다"

국회의원 윤영석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판결 선고(이응세 변호사)

' 현대'를 포함하는 상표/서비스표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만 등록 가능

[공공계약]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관한 입찰에서의 실시설계적격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상속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유무 판단기준

원산지표시의무 없는 제품에 원산지 표시 후 제거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아님

주주총회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한 '대표이사 유고상황'의 해석

개발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 땅 소유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