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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수사대응

구성원

강태훈
고은영
고진원
김용철
김진숙
남복현
박성근
백광현
서혜숙
이강호
이기쁨
이상진
장선
정경환
정양훈
최승환
김가현
김경규
박정민
정수현
조윤찬
한원철
김진용

분야소개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절차를 넘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 수사권 조정 등 제도 변화와 함께, 법인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과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적 대응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은 공정거래 관련 정부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공정거래 사건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 변호사, 다년간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해 온 변호사들이 긴밀이 협업하는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을 수립하고, 검찰 수사,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은 공정거래 사건이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민사·형사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거나 연속되는 상황에서도 대응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업과 임직원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신동권 고문

고진원 구성원변호사

주요업무분야

공정거래 사건 형사 리스크 대응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대응

- 법인 및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 대응

- 검찰 고발 가능성이 있는 공정거래 사건 자문

수사 단계 대응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응

- 압수수색 및 디지털 자료 확보 대응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대응 및 전략 수립

- 수사 초기 단계 대응 전략 및 법률 의견서 작성

형사 소송 및 공판 대응

- 공정거래 관련 형사소송 수행

- 법인 및 임직원 변호

- 공판 전략 수립 및 증거 분석

- 형사 판결 이후 파생되는 민사·행정 절차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절차 연계 대응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형사 절차를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

- 공정위 심의·의결과 형사 절차의 연계 분석

- 행정소송·형사소송의 통합 전략 설계

복합 리스크에 대한 통합 대응

- 형사·행정·민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

- 형사 전문 변호사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협업 체계 운영

- 기업 내부 대응 체계 구축 및 사전 리스크 관리 자문

대표사례

- 중견 A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수사 대응

- 보험사 담합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 전문직역 사업자단체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한 사안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선급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 심의에서 고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고양/파주지역 19개 레미콘사업자의 담합 사건에서 예상과징금 대비 최대 430억 원의 과징금 감경과 형사고발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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