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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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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직선거대응팀은 최고의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과 반부패사범·공안사범 등에 대한 풍부한 수사 및 수사지휘의 경험을 가진 검찰 출신 변호사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의 고문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선거사범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맨파워를 토대로 관련 수사 시작 전 초기 단계부터 경찰·검찰의 수사단계, 법원의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행 단계별로 기업형사팀·금융형사팀·조세형사팀·공정거래팀 등 다른 전문팀들과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반부패사범 관련
- 고위 공직자 뇌물수수 등 공무원 범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 대선자금·공적자금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 방위사업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 대기업 비자금 조성·사용 등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 경영진 부정거래·시세조종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 대형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 사무장 병원 관련 거액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건설·부동산 비리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선거·공안사범 관련
- 정치인·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수사 및 재판
- 국회의원 등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 각종 조합장 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선거 관련 공소사실]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속초시장의 항소심 사건에서 주된 공소사실인 4,500만 원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고 부수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사례
[선거·형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선거·형사] 지지서명 운동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원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공직선거대응] 천안시장 A씨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선거공보물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하는 데 관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