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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구성원

권오준
김병주
김진숙
김태형
박순관
백창원
이성훈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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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한서희
김경연
김태상
남연정
심민선
오세준
이규찬
이다솔
이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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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기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영업비밀보호팀은 국내외적으로 보호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한 사전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사후단계의 분쟁해결까지 일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 발전자회사인 한국N발전이 설계용역사인 J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내 최대의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 개발ㆍ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전자파를 차폐 및 흡수하는 자성 재료를 개발하는 M사가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사건

-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최근업무사례

[지식재산]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영업비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지식재산] 다수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무선이어폰 케이스용 커버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안
[지식재산] 등록상표가 서적 등에 관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 관계로 무효라는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서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지식재산]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전(前)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여, 전 직원 4명 모두 2년 실형(법정구속) 유죄 판결 받은 사건
[영업비밀]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 점착제 개발ㆍ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 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지식재산] 은밀하게 이루어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밝히고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관련자료

김도형 변호사, "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 (Law & Technolog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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