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산업기술

• 발전자회사인 한국N발전이 설계용역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민, 형사 사건
•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본안소송 및 형사 사건
• 대형 보험회사 S사와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등 다수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로켓 발사체 관련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서 검토
• 전기차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형사 사건)
• 태양전지 전극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형사 사건)
• 홍보대행사들 사이의 마케팅 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소송
• 전자파를 차폐 및 흡수하는 자성 재료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소송
• 유명 탕후루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및 형사 사건
• 의자의 가스스프링 관련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형사 사건
• 자동화 로봇 관련 영업비밀 반출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형사 사건)

특허, 실용신안

•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특허권침해소송 (일명 '유기발광재료 케이스')
•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용 케이스 커버에 관한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및 관련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원천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사건(심결취소소송)
• 유명 비트코인 채굴방법(ASICBoost)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 배터리 양극재에 관한 특허권침해 관련 자문
• 2차 전지용 전극 생산 시스템 관련 특허권침해소송(가처분, 본안) 및 무효심판
• 공기호흡기용 마스크 통기 장치에 관한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사건(심결취소소송)
• 지열히트펌프에 관한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사건(심결취소소송)
•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한 안전장비업체 A사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 크레인 무인제어시스템에 관한 대기업 간 특허권침해소송 및 관련 무효심판
• 페이북(paybooc) 서비스에 관한 특허권침해소송
• 기초공법 전문 업체들인 K사와 B사 간의 특허권 침해소송,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다수의 특허 분쟁
• 휴대폰 보호필름 제작 업체인 S사가 경쟁업체인 K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컨텍트렌즈를 판매하는 가맹본부 사이의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및 관련 심결취소소송
• 유명 유산균 제품 '비에날씬'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등 다수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에 관한 특허권침해소송
• 임플란트 플라즈마 처리 장치에 관한 특허권침해소송
• 현금인출기에 관한 특허권침해소송
• 간접침해를 이유로 한 실용신안권침해소송
• 증액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특허권침해소송

상표 (상품표지, 영업표지)

• 유명 프랜차이즈 영업표지 "우리할매떡볶이"에 관한 상표권침해소송
• 경기도 양평의 유명 설렁탕 전문점 "고바우 설렁탕"의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전자담배 판매 업체인 H사와 J사 사이의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 (H사의 S 제품 형태 자체가 H사의 주지한 상품표지 또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 '막대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방법'에 관한 L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2심, 3심을 맡아 역전승한 사례
• 상품표지로 기능하는 '유명 컴포트화의 디자인'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소송
• 유명 와인 유통업체 사이의 불사용취소심판
• J리조트에서 개최되는 록페스티벌의 명칭에 관한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사건
• 유명 청바지 업체인 S사의 상표권침해소송
• '상표권의 소진' 여부가 문제된 O사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C사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진동모터에 관한 상표권침해소송 및 관련 형사 사건(상표법위반)
• 서비스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사건
• 유명 커피 배달업체 간의 상표등록무효심판
• 대체거래소 NXT 관련 상표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디자인

• 화장품 용기에 관한 디자인권침해소송
• 가방(토트백) 형태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 LED 조명에 관한 디자인권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분쟁
•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용 케이스 커버 형태 모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저작권, 저작인접권

•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유명 데이터베이스 개발업체와 대형 시중은행 사이의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분쟁
• 영화제작사 C사와 작가 S 사이의 저작권침해중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
• 영화제작사 P사와 감독 K 사이의 연출계약 관련 분쟁
• 영화제작사 J사와 U사 사이의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유명 감독 측을 대리한 영화상영등금지가처분 사건
• 유명 캐릭터 P의 저작권자인 I사와 P가 구현된 인형을 이용한 역할놀이 영상을 제공하는 C사 사이의 저작권침해소송
• D사와 S사 사이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색채심리상담 관련 업체들 간의 저작권침해소송

기타

• 유명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W사의 비변리 행위에 대한 고발대리 사건
• 변리사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위법한 특허권침해경고(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유명 유튜버의 계정해지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저서 및 논문

• 외국 특허괴물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형 특허관리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경영과 법),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기업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9.
•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및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박영사,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