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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용우 변호사는 정비사업 또는 PF사업에서의 각종 분쟁 및 건설하도급 분쟁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연구해 업계최초로 전자책을 출간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건설하도급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Illinois)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고, 국내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건설사에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토대로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분쟁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는 정비사업, PF사업장에서의 각종 분쟁, 건설하도급을 비롯한 건설분쟁 및 제재 대응, 부동산개발 및 거래와 관련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설보증청구 및 직접지급청구 등의 공사비 분쟁 사안과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 등에 관한 사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2경기평촌고등학교 졸업
  • 2008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2010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2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2020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상법 전공)

경력

  • 2012 ~ 2013법무부 공익법무관
  • 2015 ~ 2020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22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 취득
  • 2021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건설, 재건축 분쟁 사건

- 기업 경영권 분쟁사건

- 증권사 및 투자자를 대리한 투자 분쟁 사건

- 수도권 도시철도 기관 사이의 연락운임정산 사건

- 군산바이오 에너지 발전소 입찰 관련 분쟁 사건

-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사건 등

형사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횡령, 배임) 기업범죄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사건

- 전직 국가정보원장의 국고손실 사건 등

동남아시아(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

- 베트남 호아빈 성 케이블카 및 골프장 투자 프로젝트 자문 사건

저서 및 논문

- 2018. 북한투자 법제해설(박영사, 공저)

- 2020. 하도급분쟁 심플한 정리법(건설경제신문)

- 20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 범위 및 동조 제2항 제3호 해석론 논문 게재, 서울지방변호사회

- 202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론 논문 게재, 서울지방변호사회

- 2024.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엘박스, 전자책)

- 2024. 억울한 하도급 심플한 정리법(엘박스, 전자책)

활동

- 2009. 제9회 대학생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영대회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 2015.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취득

- 2016 ~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

- 2018 ~ 2022 중앙일보 더,오래 필진(김용우의 ‘갑을전쟁’ 시리즈 연재)

- 2021 ~ 현재 로앤비 천자평석 위원

- 2022.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 세미나’ [대한경제]

- 2022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 

- 2022. 2023 PF대출 사업장의 시공사 및 시행사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 [대한경제]

- 2023. 대한전문건설신문 - 건설업 法 상담소 연재

- 2023. The Korea Herald - Housing Talk 연재

- 2023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 2023.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부동산 특별연수' 강사(주제 : 건설하도급 주요쟁점,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비교분석)

- 2024.  전문건설공제조합 채권관리본부 강사 (주제: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 및 대응방안')

- 2024.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법률실무설명회 강사 (주제: '하도급 불공정행위 주요유형 및 대응방안')

자격

- 투자자산운용사(2015)

- 한국변호사(2015)

- 미국변호사(Illinois,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