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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조웅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학사, 동대학원 석사(민법/신탁법 전공) 졸업 및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Visiting Scholar 과정을 연수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웅규 변호사는 상속자문∙상속분쟁∙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국내 최초로 종합자산관리센터인 “Estate Planning Center”의 설립을 주도하여 현재 자산승계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법인 내 연구단체인 상속신탁연구회의 회장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신문, 한국경제, 시사저널 등 언론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였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삼성생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등에서의 수많은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오너 일가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 다수의 상속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 방안 및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기업승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력

  • 2001창원남고등학교 졸업
  • 200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9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2020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 2022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민법/신탁법)

경력

  • 2012 ~ 2013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2013 ~ 2015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공익법무관
  • 2015 ~ 2017상속신탁연구회 총무
  • 2015 ~ 2020법무법인 (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 2016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연수원
  • 2018대한변호사협회 조세연수원
  • 2019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신탁법
  • 2020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LOGOS PLC, Rodnunsky & Associates
  • 2022법률신문 '법조프리즘' 필진
  • 2023[Legal Times] Rising Stars 2023
  • 2023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대상 수상(유언대용신탁 자문)
  • 2020 ~ 현 재중견기업연합회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운영위원
  • 2021 ~ 현 재상속신탁연구회 회장
  • 2021 ~ 현 재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 가업승계 담당 변호사
  • 2022 ~ 현 재Estate Planning Center 자산승계 본부장
  • 2022 ~ 현 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22 ~ 현 재한국경제신문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 필진
  • 2022 ~ 현 재한국신탁학회 상임이사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이사
  • 2023 ~ 현 재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 자문위원
  • 2023 ~ 현 재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
  • 2021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개인자산승계(Estate Planning) 자문
- 개인 자산가의 자산승계 전략 수립 및 실행 (유언대용신탁 설정, 유언장 작성, 생전 증여, 개인 자산의 법인화 등)
- 국내 거주자의 해외 이민 및 투자 자문
- 미국, 싱가포르, 태국 등 해외 거주자의 국내 자산에 대한 자산승계 전략 수립 및 실행
- 대기업 오너 일가 상속재산분할 자문 및 실행
-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자산승계 전략 수립 및 실행
- 상가건물 소유자의 자산승계 및 관리
- 비상장 회사 소수지분 매각 주관

기업승계 자문
- 중소/중견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및 승계 자문 및 실행
- D 그룹, M 주식회사, I 화학, Y 건설, 주식회사 I, M 제약 등

상속/증여 분쟁
- 상속재산과 관련된 상속분 확보 전략 수립(상속재산 가액 3,000억대)
- 상속재산과 관련된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분쟁 대응(상속재산 가액 1,500억대)
-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관련 분쟁 대응(상속재산 가액 1,000억대)
- 그 외 각종 상속재산과 관련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 대응

신탁 자문
- 국내 최초로 보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자기신탁을 이용한 유언대용신탁 설계 및 실행
- H 은행/ H 증권사 유언대용신탁 자문
- H 은행 외국인신탁/복합신탁 자문
- H 은행 유언대용신탁 관련 송무
- 해외 거주자/해외 국적자의 국내 자산 신탁 자문
- 국내 거주자의 유언대용신탁 자문

기업법무
- 스타트업 기업 M&A 및 창업주 엑시트 자문
- 국내 대기업 경영권 분쟁 컨설팅
- 국내 상장사 경영권 분쟁 소송

민사
- 주식 명의신탁 환원 관련 분쟁
- 빌딩 임대차/권리금 관련 분쟁
- 건물 소유권 분쟁(1조원대)
- 종중 토지 관련 분쟁(토지 가액 150억원대)
- 미국 법무성 자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자문

혼인 관련 분쟁
- 자산가 재산분할(2,000억대 규모)
- 상장사 대표 상대 재산분할(500억원대 규모)
- 비상장사 대표 상대 이혼 및 재산분할(200억대 규모)

발표 및 강의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대한 검토’ 발표, 상속신탁연구회(2017. 10.)
- ‘Comparative Research on the United States and Korea’s Trust Law.‘ 발표, UCLA International Institute Center for Korean Studies Colloquium(2020. 1.)
- ‘미국과 한국의 상속법’ 발표, ACTS Coworking(2020. 6.)
- ‘수익권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쟁점’ 발표, 한국상사법학회(2021. 10.)
- ‘상속과 신탁’,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 CEO 세미나(2021. 12.)
-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 주식 기능을 분리하는 수익권 설계를 통한 유류분 문제 극복 - ’ 발표, 한국신탁학회(2022. 4.)
- ‘금형기업의 가업승계 방안의 이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차세대 CEO 세미나 강연(2022. 4.)
- ‘부동산 STO 관련 쟁점 – 신탁 및 금융규제 관점’,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2022. 7.)
- ‘기업승계 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발표(2022. 9.)
- ‘기업승계전략과 주요 법률문제’, 삼성전자 미래경영자 과정(2022. 9.)
-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비즈니스의 법규범’ 과목 특강(2022. 11.)
- ‘자산승계시 발생하는 비용과 절감 방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Young CEO네트워크 세미나 강연 (2023. 4.)
- ‘기업승계의 법률적 제약과 해소방안’ 발표, 기업법학회(2023. 5.)
- ‘자산승계비용과 기업승계’, 삼성생명 GFC 강의(2023. 5.)
- ‘유언대용신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2023. 6.)
- 중소기업중앙회 ‘2023 기업승계 희망포럼’ 특별토론회 토론(2023. 7.)
- ‘기업승계의 개요와 법률문제’, 삼성전자 미래경영자 심화과정(2023. 9.)
- ‘상속과 절세’, 부산외국어대학교 최고국제경영자과정(AMP) 강의(2023. 9.)
- ‘기업승계에 관한 법적 제한과 해결방안’,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발표(2023. 10.)

저서 및 논문
- ‘신탁을 통한 주식 근질권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상속신탁연구 2, 상속신탁연구회(2016)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검토’, 상속신탁연구 2, 상속신탁연구회(2016)
- ‘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법연구 제40권 제3호, 상사법학회(2021)
-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학위 논문(2022. 2.)
-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방안 -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 가족법연구 통권 73호, 가족법학회 (2022)
-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주식 수익권 분리를 통한 유류분 문제 해결-’, 신탁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신탁학회(2022)
- ‘기업재단을 활용한 기업승계 사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연구용역 보고서(2022. 5.)
- ‘재단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가능성 검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연구용역 보고서(2022. 9.)
- ‘유언대용신탁의 현황과 과제’, BFL 제11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23. 5.)
- ‘기업승계 관한 법적 제한과 해결 방안’, 기업법연구 제37권 제4호(통권 제95호), 한국기업법학회(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