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천억 원대 자산가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망인의 혼외자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청구인으로 나섰고, 장남은 자신이 가업을 이어받아 회사를 경영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이유로 50%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특별수익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쟁점의 복잡성, 그리고 대형로펌이 상대방을 대리하여 치열하게 다툰 점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 바른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바른은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상대방 장남 측이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고심에서 다시 판세를 뒤집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바른의 전략적 대응이 빛을 발한 부분은 장남의 기여분 주장을 무너뜨린 과정입니다. 바른은 상대방이 회사의 대표이사, 대주주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망인이 남긴 메모와 회사 자료, 그리고 과거 소송 기록까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오히려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장기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했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성장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에 관해 형식적으로 증여의 외관이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설득하여 주식 자체의 가액 전부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3. 업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기여분 제도의 남용을 차단하고, 특별수익 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상속 실무에 큰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바른은 복잡한 자료와 증거를 집요하게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초고액 상속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