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글로벌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PB)로 근무하며 고액 자산가인 고인(故人)의 해외 자산을 오랜 세월 전담하여 관리해 온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생전 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인의 자산으로 스위스 소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매입하였고, 이 호텔은 고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이 경영하는 법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경 고인이 갑자기 사망한 후, 상속인인 고소인은 상속세 문제를 염려하며 오랜 기간 자산의 처분 방식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고인 사망 후 5년이 지난 2025년경에 이르러서 의뢰인이 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스위스 호텔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고 있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ㄷ. 수사대응 경과 및 처분 결과: 이에 바른 형사그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횡령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파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상대(고소인) 대리인 김앤장의 논리를 무력화한 타겟형 변론과 선제적 내용증명 전략"

바른의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측의 고소 논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횡령죄 구성요건의 핵심인 '반환 요구 및 거부의 존재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존부'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적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명확한 반환 요구와 이에 대한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고소 접수시까지, 고소인이 이 사건 호텔의 처분이나 반환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명백하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바른의 의뢰인 피고소인에게 명백한 처분 요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이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여 처분·반환 요구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바른은 고소인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오히려 의뢰인은(피고소인) 이 사건 호텔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상속인인 고소인이 명의 이전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보내오는 즉시 부동산 명의를 반환하겠다"라는 의사를 명문화하여 공식 전달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선제적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범의(犯意) 부존재 입증 전략을 구사한 결과, 의뢰인에게(피고소인)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과거 고인의 생전 지시에 따라 소유자 명의가 여러 차례 변동되었던 금융 거래 내역 및 관련 자료를 단기간에 촘촘히 수집·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현재 의뢰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고인의 적법한 의사에 따른 신탁이었을 뿐, 임의로 착복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본 사건은 해외 자산과 관련한 대규모 횡령 혐의 고소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바른은 단순한 혐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결합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은영, 이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