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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최근 기업은 기존 경영상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급격히 다변화 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기업의 인사‧노무, 기업 설비 등 안전사고, 회계‧재무, 기업 대표의 업무상횡령‧배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책임을 중요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치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형사팀은 각종 기업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공안‧조세‧공정거래‧산업안전 관련 특화된 수사 관련 전문가들이 Total 협업 시스템을 통해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고객이 가장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법률 및 제도에 맞추어 전문적인 사전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법률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기업형사 사건 수사대응
- 인사‧노무, 산업안전사고, 금융, 재무‧회계 관련 기업 형사 사건 수사대응
-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해당분야 전문팀을 가동하여 수사절차 및 방향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 기업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포렌직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사전 법률리스크 관리
-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 각종 법률 및 제도 변화에 따른 법률 리스크 예측 및 전문팀과의 협업을 통한 대응방안 제공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형사] 법무법인 바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 선고 이끌어
[형사]'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기소된 이석우 남양주시장 1심 무죄
[형사]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을 빙자한 뇌물수수로 검찰공무원을 기소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 검찰에서 해군본부 소속 대령이 작성한 서면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한 후 기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행정조달계약 중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사후정산 조항의 효력
[형사] “검사에 의해 조작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전 00시장, 20억원 뇌물 약속 및 2억3천만원 뇌물사건 무죄 이끌어내
[형사] “특가법상 횡령, 배임 있었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 못한다”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000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 무죄 이끌어
[형사]공직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형사] 산업기술을 유출한 국내 회사 직원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속된 중국 동포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의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보고가 직무상의 정당한 행위임을 밝혀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
[형사] 중국산 미역을 밀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형사·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및 사업시행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에 관한 고소를 대리하여 유리한 조건의 합의에 이르게 한 사례
[형사]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산업안전보건]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1심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낸 사례
[형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단법인 A의 주지스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에 대한 전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관광사업을 위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9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를 받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형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회사·형사] 주주간 분쟁 관련 회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형사] 새만금호와 관련된 해운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형사]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례
[노동형사] 기업 계열사 임원이 근로자 58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
[형사] 적대적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방위산업] 부품원가를 부풀려 203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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