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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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팀은 수사 실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검사장, 차장·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비롯하여 특수·공안·조세·공정거래·금융·건설범죄 등 전담부 검사로 근무한 다수의 변호사들, 일선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담당한 변호사들, 경찰 최고위직 출신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별로 입체적인 자문과 변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금융·환경·식품·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바른 수사대응팀은 경찰조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등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검찰의 수사 및 결정 단계에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박성근
구성원변호사
02-3479-7532
sungkeun.park@barunlaw.com

조재빈
구성원변호사
02-3479-2490
jaebin.cho@barunlaw.com

송길대
구성원변호사
02-3479-2498
kildae.song@barunlaw.com

이상진
구성원변호사
02-3479-2361
sangjin.lee@barunlaw.com

고진원
구성원변호사
02-3479-2450
jinwon.koh@barunlaw.com

김영오
구성원변호사
02-3479-2689
youngoh.kim@barunlaw.com

강태훈
구성원변호사
02-3479-2462
taehun.kang@barunlaw.com

고은영
구성원변호사
02-3479-4147
eunyoung.ko@barunlaw.com

박현중
구성원변호사
02-3479-4196
hyunjoong.park@barunlaw.com

강동필
구성원변호사
02-3479-5718
dongpil.kang@barunlaw.com

주요업무분야

피의자 변호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 및 방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변호인 의견 개진
금감원, 감사원, 공정위, 국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는 행정기관에서의 조사 대응
피의자신문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참여
기업형사, 부패방지, 노동,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조세, 건설, 금융, 의료, 식품의약, 환경, 방위산업 등 전문팀과 협업을 통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고소 및 고발대리

고소·고발장 작성 및 고소인 의견서 제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항고, 재항고) 등

대표사례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대한 고소 사건
기술을 유출하여 경쟁회사에 제공한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
무혐의 처분된 항고사건의 고소인을 적극 변론하여 재기수사명령 후 기소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 송치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피의자 기소
억울하게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를 적극 변론하여 불기소처분
금속노조로부터 고소당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업대표를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
회사로부터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임직원을 변론하여 구속영장 기각
전산프로그램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해 모두 실형(법정구속) 유죄 판결 받은 사례
암호화폐 개발, 발행 관련 특경가법위반(사기) 등 피소 사건 대응

최근업무사례

수십억대 특경법상 횡령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보이스피싱 총책 연루 의심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무관함 및 테더코인 거래의 실질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0대 만취 차량 절도' 사건에서 전면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이메일 계정 삭제 관련 4개 혐의로 피소된 기업 임직원 대리해 '전면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장기간 수사 답보 상태였던 15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에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경찰수사대응]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의심받아 체포된 사건에서 테더코인 거래 경위 입증을 통해 조직과의 무관성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변론한 사례

[고소고발·수사대응]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고의 부정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대응] 수십억 원대 사기·횡령·배임 혐의 사건에서 민·형사를 아우르는 사실관계 입증으로 무혐의 및 민사 항소심 역전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도시개발사업 동업자의 고소로 업무방해·공동강요·공갈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 단계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형사] 강제추행 피소된 CEO의 경찰 '송치 결정'을 뒤집고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유명 기업 임직원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경찰 송치와 검찰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여성·아동·청소년범죄]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 일가족 사건에서 경찰 송치 결정을 뒤집고 검찰 단계 전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대응]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수십억원 특경법 위반(횡령) 피소된 제약회사 경영진을 대리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없는 각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대형 증권사가 제기한 특경법상 배임 고소 사건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대응] 대표이사로부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가처분 인용결정에도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에 관해 실형을 피하고 재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사내이사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뒤집고 검찰의 기소(구공판)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수사대응]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의 협력업체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및 1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여성·장애인범죄]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에서 초기 수사 전략과 의학적 증거를 통해 시설장의 상습 성폭력 혐의에 대한 구속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형사]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경찰 죄명의 의율변경을 이끌어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동업하던 회사를 탈취하고도 피해를 변상하지 않던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신속하게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사례

[기업형사] 유명 연예인이 투자자·광고 모델로 참여한 제품의 원산지 혼동 표시 혐의로 입건된 주류 유통회사와 담당 직원을 변호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끈 사례

[기업형사]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입건된 유명 식품회사와 직원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여성아〮동청〮소년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판 단계부터 변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신상정보공개등 면제∙미부과)

[기업형사] 대형 증권사 前 직원에 대하여, 피해금액 30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고소 사건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현장 압수수색 실시 및 경영권 다툼중인 다른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이 직접 피의자로 입건하게 하고, 추가 입건된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주요 자료의 삭제•유출을 실행한 직원 모두에 대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경찰수사대응] 타법인이 제출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최초 불송치 의견에 대응하여, 바른에서 사건을 밭아 죄명 의율 변경 및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의뢰인의 요구사항 충족이 어려움을 이유로 기존 변호인이 사임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검찰사건처분기준상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여성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뢰인을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토록 한 사례

[가상자산형사대응]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경찰수사대응] 악의적인 고소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금융기관 상대 공사대금 148억 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건설회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7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20억 원대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임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업무상횡령 사건 불기소 처분 사례

[중대재해대응] 비영리법인 시설의 유지보수업무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비영리법인을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을 이끈 사례

[가상자산 형사대응] 코인/NFT 발행자에 대한 사기(러그풀 등)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신상정보공개등 면제∙미부과)

[기업형사]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형사] 대한변리사회를 대리하여 유명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삼성전자가 전 해외법인 주재원을 상대로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도록 한 사례

[형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성 및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형사] 대학교수가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형사] 140억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수익금 관리 등을 해온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의뢰인에게 범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의 극히 이례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특수절도(징역형만 있음)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선고시 자격정지될 회계사를 선임하여 검찰이 절도교사(벌금형 있음)로 공소장변경 후 벌금구형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계사 자격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 사례

[형사]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한 사안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추가 증거 발굴 및 적극 변호로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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