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건설소송]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부인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신탁회사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건설소송

[기업형사] 회생 신청 후 파산에 이른 IT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특경가법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경찰수사대응

[여성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뢰인을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토록 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가상자산형사대응]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가상자산 형사대응

[경찰수사대응] 악의적인 고소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인사노무] 경영성과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인사노무

[재건축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관할 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사안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도산] 회생신청 후 단 3일 만에 회생개시결정 이끌어낸 초신속 절차 진행 사례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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