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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법률상담

[건축행정] 영업정지 처분 예고에 대응하여 과징금으로 감경한 사례

건축행정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금융기관 상대 공사대금 148억 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건설회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될 수 있었던 시중은행 직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기업형사] 7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20억 원대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임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민사] 처와 남편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부부가 각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되는 시공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행사하는 채권이 연대채권이라는 점 및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주장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건설 부동산

[공정거래]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인사노무] 지방자치단체의 공개채용절차를 통한 기간제근로자 반복 채용에 대해 계속 근로관계를 불인정한 판결

인사노무

[지식재산] 의도한 바 없는 실시 태양에 대한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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