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지식재산] 선행발명의 모델링 결과에 근거한 진보성 결여 주장에 맞서 특허권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행정] 공공기관의 지원금 지급 중단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정지신청을 각하시킨 사례

행정소송

[민사] 당사자 쌍방의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립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계약불성립을 인정받은 사례

금융소송 증권 M&A

[지식재산] 유명 프랜차이즈에 관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한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기업형사] 자본시장법위반죄(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무죄를 받은 사안

기업형사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가사/상속소송]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임을 밝혀내어 각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이혼/상속 소송

[부동산금융자문] 일본 오키나와 소재 쇼핑몰(이온몰)에 관한 신탁수익권 매매 관련 법률자문 완료

국제거래/투자 일본 금융자문

[조세]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주체는 모두 수탁자인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조세

[공정거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부당광고 심사 건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감면을 얻어낸 사례

공정거래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