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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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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시 고지되지 아니한 테라스 환기구(공용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건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민사] 구인피의자의 구치소 유치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행정소송

[행정] 교원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한 실질심사 누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형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코레일 직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학교의 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행정소송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연임 의결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형사] 고소대리하여 1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여성 기업인을 구속시킨 사례

[민사]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기준 열에너지 공급량에 미달한 경우에도 열요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한 사례

[인사노무] 임원 퇴직금 규정의 존재를 부인하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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