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지식재산] 매장 내 음원 재생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공연권 침해를 인정받으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및 나머지 상속인 몫의 취득세를 대납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

이혼/상속 소송

[금융형사] 증선위에서 600억 원대 '회계분식' 혐의로 고발된 상장회사 전 대표이사를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되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기업형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설계회사 임원들을 모두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조세] 영업권과 부동산의 별도 양도 시 영업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끈 사례

조세

[건설∙부동산]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및 신의칙 상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약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신상정보공개등 면제∙미부과)

고소고발·수사 대응

[지식재산] 디자인이 유사하거나 호환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확인받은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