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자문] 외국계 보험회사의 금융위원회 해산결의 인가 사례

[민사]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입증하여 양수도대금 잔금 50억 원의 면제 및 강제집행 불허를 이끌어 낸 사례

[인사·노동] 수사 중 또는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채용결격자로 정한 내부규정이 위법하여 정년 후 재고용 절차에서 결격사유 부존재 응시자의 지위를 부여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고용 합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민간 입찰절차(부동산 매각)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사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업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완료

[민사]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반복하여 수수료 및 세금 등으로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한 사안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행정]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 사건에서 1, 2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인사·노동] 보복인사를 주장하는 간부들이 인사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승소

[경매·근저당권말소·배당이의] 근저당권의 채무원인 서류 중 특히 지연배상금률이 '공란' 등으로 되어 있어, 제1심에서 지연배상금으로 상법 소정의 6% 등으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지연배상금으로 연 24% 또는 연 24.5%를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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