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항소심)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종전 임원 전원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전원을 선임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룬 사안

재건축 재개발

[당선무효] 대한변리사회의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94)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외국 법인 및 총판을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행정] 직접생산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조달청의 판매중지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행정소송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전(前)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여, 전 직원 4명 모두 2년 실형(법정구속) 유죄 판결 받은 사건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비변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고발대리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지식재산] 상대방의 특허권침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금융·행정] H자산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국토교통부 겸영인가 취득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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