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민사·자본시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사외이사에 대한 2,200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판결 이끌어

금융소송

[민사] M&A과정에서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잔여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주식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인정받아 승소 판결

금융소송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건설소송

[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조합의 기존 감정가 및 법원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산금을 인정받은 사안

건설 부동산

[지식재산]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영업비밀보호

[금융] 지급 완료된 환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탁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금융거래

[조세·민사집행] 22억 4,000만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제기된 동액 상당의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소송수행자:서울지방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

조세

[지식재산] 등록상표가 서적 등에 관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 관계로 무효라는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서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다수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무선이어폰 케이스용 커버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안

영업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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