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소송 건축행정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공정거래]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조사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도출

[민사]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공정거래] 공표문안의 표기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공정위의 인용재결 도출

[부동산]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부상으로는 '도',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인 대지로 보상받은 사안

건설 부동산

[자문] 유한회사 S사를 주식회사 S사로 조직변경 후 다시 유한책임회사 S사로 조직변경 자문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 56
- 57
- 58
- 59
- 60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