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에 포함된 정황통지, 분리조항의 의미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

보험·재보험 및 해상·해운

[지식재산]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영업비밀보호

[건설·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S시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판결 이끌어

재건축 재개발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민사]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이유로 내려진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조세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매수 후 신탁등기 시, 매도인의 불협조 상황에서의 조합원 인정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부동산

[가사]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부부관계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대리해 승소

이혼/상속 소송

[행정]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행정소송

[자문] ㈜잉글리시에그의 중국 자회사인 上海商賢國除貿易有限公司의 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민사]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