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행정] 장애학교의 교사가 소속 장애학생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받은 해임처분에 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해임처분 유효하다는 판결 이끌어

행정소송

[인사·노동] 직제별 업무량 변동에 따라 기존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결정

인사노무

[인사·노동] 등기이사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정

인사노무

[회생] 채권자를 대리해 회생절차에서 적용되는 현존액주의 법리 적용을 주장하여 부당이득의 성립을 저지하여 1심 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승소

[자문] 강스템바이오텍을 대리하여 SK바이오바이오랜드와 "제대혈유래 줄기세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국내 독점판매권 및 통상실시권 설정 및 기술전수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민사]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자문] 세계 3위 해외 자동차부품회사 대리해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 유압제어 사업부문 1조 4,000억 원에 매각

M&A

[자문] 주식회사 메디톡스를 대리해 주식회사 하이웨이원의 지분 58.3% 인수 완료

M&A

[자문]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시에 반도체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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