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 내 유암종(신경내분비 종양)'이 암 보험약관상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보험·재보험 및 해상·해운

[지식재산]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자문] 중국 초상은행을 대리해 한국 금호타이어의 지분 45% 등에 대한 질권설정 관련 법률자문

[공정거래] 수자원공사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자,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경고'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거래·행정] 담합을 한 1순위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발주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대상임을 소명해 제재기간 '감경' 결정을 처음으로 이끌어

공정거래

[민사] H중공업 대리하여 60억원 하자보수금 청구 방어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무

[자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경남제약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매각주간사 업무의 성공적 수행

M&A

[금융]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한 대부업등록갱신반려처분에 대해 C사가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1심 및 2심 전부 승소판결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