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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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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자문

건설·부동산 에너지/인프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인 '30일 이내 직접지급 합의'가 쟁점된 5억 9천만 원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1심 전부 기각시킨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일반 상사·민사 소송

행정청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개발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총 6건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A산림청 B관리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노동청 조사 대응

건설·부동산 중대재해 대응

[고소고발·수사대응]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고의 부정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건설·부동산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글로벌 리조트 기업 T사의 송도 골든하버 웰빙 스파·리조트 개발사업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자문

건설·부동산

[일반상사·민사소송] 데이터센터 전력사용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됐음에도 계약 유효 확인을 구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 일반 상사·민사 소송

[프로젝트금융(PF)] PF 중 체결된 용역계약 수행이 위임사무 본질에 반한다고 보아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프로젝트금융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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