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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연구 및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를 한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행정소송] 중징계 의결요구된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중앙징계위 감봉3월 후 소청심사위에서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금융소송] 해외 금융사가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증선위를 대리해 1심 판단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금융소송
행정소송
금융산업
[행정소송]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대리해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행정소송]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례
행정소송
세무조사대응
[행정소송]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및 보궐선거 절차가 중지된 사례
행정소송
[행정소송] 2건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모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행정소송] 소래나들목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행정] 중징계 의결 요구된 의뢰인에 대해 중앙징계위 단계에서 경징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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