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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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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송] 무차입공매도에 관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금융소송 행정소송

[민사] 구인피의자의 구치소 유치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행정소송

[행정] 교원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한 실질심사 누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행정] 학교의 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행정소송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행정] 공공기관의 지원금 지급 중단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정지신청을 각하시킨 사례

행정소송

[건축행정]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발단으로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판결을 받아 건축주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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