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행정] 풍력발전 전기사업변경허가 등에 대해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행정]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으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건

[행정]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행정]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행정]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종교적 양심을 수호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최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행정] 양천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원고들의 원고들 소유 토지 및 건물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끈 사례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행정소송 인사노무

[행정] 조달청이 군납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화재로 군납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건에서 모든 제재처분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행정소송

[행정] 시흥시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고, 최종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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