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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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교 운영 공공기관을 대리해, 타 연구기관 겸직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사립대학교 교원을 대리해 징계사유 불특정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인사노무

학생군사교육단 교관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시킨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인사노무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A대학교를 대리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연구 및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를 한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학교법인을 대리해 비전임교원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망 임용된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지급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폐과 면직 처분의 실질을 가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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