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인 '30일 이내 직접지급 합의'가 쟁점된 5억 9천만 원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1심 전부 기각시킨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일반 상사·민사 소송

수개의 채권을 합산한 부당이득반환 일부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제1심 전부패소 판결을 뒤집고 전주 이설비용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회사 명의 계약서를 위조해 건물을 무단점거한 사내이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일반 상사·민사 소송

종중 소유 토지를 종손에게 명의신탁해 사정받은 사실 및 재실의 건축 경위를 입증해 토지·재실의 소유권을 침탈한 종중원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교회 소유 유체동산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상대방의 44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1·2·3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부부 공동임차인 명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남편이 출연한 상태에서, 아내 명의 1/2 지분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의 재산임을 인정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배당이의 소에 따른 재배당표 미확정을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등을 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의 법리 및 사실관계 입증으로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전부승소한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