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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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 IP 그룹은 음악,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제반 이슈에 관하여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및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다양하게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바른의 IP 그룹은 최근의 산업별 트렌드 및 판례 경향에 발맞춰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 이응세
    구성원변호사
  • 02-3479-7860
  • eungse.lee@barunlaw.com
  • 김태형
    구성원변호사
  • 02-3479-7859
  • taehyung.kim@barunlaw.com
  • 정영훈
    구성원변호사
  • 02-3479-2647
  • younghun.jung@barunlaw.com
  • 김경연
    구성원변호사
  • 02-3479-6830
  • kyeongyeon.kim@barunlaw.com
  • 심민선
    구성원변호사
  • 02-3479-7890
  • minseon.shim@barunlaw.com

주요업무분야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소송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금지가처분
  • 저작권(저작인접권)침해정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
  • 온라인·디지털 콘텐츠(플랫폼, SNS, 스트리밍 등) 관련 침해 대응, 게시 중단·삭제 요청, 정보제공청구 및 증거보전
  •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고소·고발 및 수사 대응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자문

  •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저작권 양도,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 관련 계약 검토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감정
  • 공동저작물·업무상 저작물 관련 권리 귀속 자문
  •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점검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대표사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소송

  • 케이블 SO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대중음식점 등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업체가 제공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영화제작자 C사와 작가 S 사이의 저작권침해중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
  • 유명 감독 측을 대리한 영화상영등금지가처분 사건
  • 유명한 캐릭터 P의 저작권자인 I사와 P가 구현된 인형을 이용한 역할놀이 영상을 제공하는 C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소송 등 다수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자문

  • 유명 데이터베이스 개발업체와 대형 시중은행 사이의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 영화제작사 P사와 감독 K 사이의 연출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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