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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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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환경분야는 글로벌 경영화두로 자리잡은 ESG에서 보듯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응력을 갖춰야 하는 핵심자원입니다. 바른은 환경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과 기후변화 전문인력들로 대응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유해화학물질 및 제품환경규제, 온실가스, 기후변화 문제까지 환경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환경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 전복 양식장 염해피해 손해배상사건

최근업무사례

[행정·환경] 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하여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등
[형사·환경] 환경부 검사 방법의 부정확성을 밝혀 피죤의 PHMG 검출 혐의를 벗긴 사례
[환경]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9년의 공방 끝에 전부 승소한 사례
[환경]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10년의 공방 끝에 전부 승소가 확정된 사건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민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및 불법행위로 34억 원 상당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구상 청구된 사안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관련자료

박동열 변호사, "환경 분쟁과 전략적 봉쇄소송" (환경법연구, 2014)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