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1년경 강원도개발공사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각을 추진하며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각 진행 중 입찰참여자들 간의 담합 의혹이 불거지며, 강원도개발공사 대표 및 임직원들은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 및 고강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각주간사 측에서 허위 진술을 통해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개발공사 대표 및 임직원들은 바른을 찾아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방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담합의 높은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입찰을 강행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사건을 수임한 후 입찰 과정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문가들인 매각주간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담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입찰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입찰 전·후 매각주간사 관계자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지속적으로 '담합 우려'를 주장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공사에 책임을 전가하였으나, 당시 매각주간사 관계자가 직접 남긴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줌 회의 발언 등을 분석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공사 임직원들이 매각주간사 관계자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아무런 관계 없이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등 입찰방해와 관련하여 고의나 불법적 공모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와 의의
검찰은 바른의 치밀한 변론과 제출된 증거들을 신뢰하고 강원도개발공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입찰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강원도 도지사 및 매각주간사 관계자를 입찰방해죄 등으로 기소하였지만 강원도개발공사 대표 및 임직원 전원은 불입건하였습니다.

매각주간사 관계자의 허위 진술에 따라 자칫 입찰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기업형사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