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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빈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89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 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7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민법 전공)
  • 1997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2011미국 DUKE Law School 졸업 (형사법 전공, LL.M.)
  • 2016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2급 블루벨트 인증(건설 토목비리 분야)

경력

  • 2000 ~ 2002부산지검 검사
  • 2002 ~ 2003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특수전담)
  • 2003 ~ 2006서울중앙지검 검사(특수2부 근무)
  • 2006 ~ 2008청주지검 검사(특수전담)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특별감찰본부 파견, BBK 특별검사팀 파견]
  • 2008 ~ 2010법무부 기획검사
  • 2010 ~ 2013서울서부지검 검사(특수전담)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파견, 서울고검 검사비리 특임검사팀 파견]
  • 2013 ~ 201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 2014 ~ 2015국무조정실 법률자문관(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
  • 2015 ~ 2016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특수, 공안 전담)
  • 2016 ~ 2017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 2017 ~ 2018대검찰청 검찰연구관(검찰개혁추진단)
  • 2018 ~ 2019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2019 ~ 2020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 2020 ~ 2021부산지검 제1차장검사(특수전담 지휘)
  • 2021 ~ 2022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 2022 ~ 현 재신용회복위원회 위원
  • 2022 ~ 현 재한국주택금융공사 옴부즈만 규제심의위원
  • 2022 ~ 현 재국무조정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금융산업, 혁신분과)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23 ~ 현 재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 안보 포럼 위원
  • 2023 ~ 현 재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정책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기업형사
- L그룹 총수일가의 3,755억 원대 경영권 승계 비리 수사하여 기소

- 대형 우유업체의 납품비리 수사로 M기업 회장의 48억 횡령사건, S기업, M기업 임직원 등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하여 기소

- H사 전무가 부품제조업체 C의 상무 및 핵심연구원들을 매수하여 3,400억 원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 수사하여 기소

- IT업체의 대형인터넷 쇼핑몰 E사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 등 해결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로비 등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D사, E사, H사 등 국내 대형 제강사 4곳이 7년간 39회 철스크랩 구매가격 변동폭 및 시기를 담합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H사, P사, L사, S사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자금 28억 원을 수수한 거물법조브로커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S사 대표이사의 계열사에 대한 214억 원 불법 자금지원 관련 수사하여 기소

- 제약회사 유관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0억 원 관련 특가법위반 횡령 의심 사건

재건축 재개발
- 건설회사인 S사가 조합장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10억 원을 공여하는 등 재개발 관련 비리 수사 및 그 수사과정에서 해당 지역 구 의원인 조합 이사들이 구의회 의장선거 매표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 모두 기소

- 대형건설회사 임원들이 정비업체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8억 원을 공여하고, 구청장이 그 중 3억 원을 수수한 oo뉴타운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S건설 대표, 상무보가 B호텔 시행사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시행사 대표는 법인 자금 211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oo지역주택조합 수사로 조합장과 철거업체가 야당 원내대표에게 입법로비하고 비서관에게 2억 원대 금품을 제공한 사실 및 보좌관이 해당 지역 구청장 경선지지 및 선거비용 명목으로 2억 원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등을 수사하여 기소

- 용산 oo지역 재개발조합이 구청장 3억 원, 조합장 등 3명의 각 1억 원대 특가법(뇌물) 위반을 수사하여 기소

- 동대문구 용두1구역 공공재개발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사건

- 신탁회사 대표의 부산 sea-side 개발사업 등 관련 합계 771억 원 편취 사건

- 00도개발공사 사건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업무방해 사건

금융경제 및 금융규제 대응
- S저축은행 회장 및 임직원이 가담한 부정거래(12명) 적발, 수사의뢰

- L자산운용 관련, 상장회사인 E사 시세조종 11명, M사 시세조종 4명, K사 부정거래 7명 적발, 수사의뢰

- 코스닥에 상장된 K사가 개발중인 치료제에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도한 임직원 등 5명,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업체 S사가 개발진행 중이던 치료제의 임상3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전현직 임직원 3명 적발, 수사의뢰

-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ㆍ관리한 프로그래머를 선임하여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한 사건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회계사를 선임하여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한 사건

- 코스닥상장사 주식 50억 원 상당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의 피해를 입은 회사 대표를 위한 고소사건

- 코스피상장사 매각시 150억 원 CB발행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사건

- 코스닥상장사의 CB발행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압수수색을 당한 A금융지주 전 회장을 선임하여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한 사건

- 한국거래소의 C사에 대한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관련 벌점 부과에 대해 상장유지가 가능토록 대응한 사건

- 코스닥상장사 D사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절차 대응 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2 5,000만 원 특경법위반 수재 사건

저서 및 논문
- 미국의 영장제도와 수사활동(국외훈련검사 논문집), 법무연수원 (2012)

- 형법주해 10: 각칙(7), 박영사 (공저) (2023)

변호사프로필

02-3479-2490

jaebin.cho@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금융형사] 테라 · 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 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대리해 사실 관계와 법리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을 잘 설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금융형사]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회사와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 당한 주요 혐의자인 의뢰인을 15회 조사 후 불입건되도록 한 사례

[형사]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한 사안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추가 증거 발굴 및 적극 변호로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금융형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2회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

[형사] 특수절도(징역형만 있음)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선고시 자격정지될 회계사를 선임하여 검찰이 절도교사(벌금형 있음)로 공소장변경 후 벌금구형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계사 자격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 사례

[금융자문] 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에 따른 벌점 15점 부과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상장기업 대리해 상장유지시킨 사례

[노동형사] 기업 계열사 임원이 근로자 58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

[형사] 대학교수가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형사]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