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상습적인 성폭행과 폭행을 당해온 최초 고발자이자 제1피해자인 지적장애인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시설장 김 모 씨는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저항 능력이 없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유린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유리컵을 던져 머리에 열상을 입히는 등 가학적인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특성상 입증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바른의 담당 변호인은 수사 개시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며 사건의 실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ㄷ. 수사대응 경과 및 처분 결과
바른의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장애인 성범죄 전문 수사부서인 서울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팀에 직접 첩보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후 정교한 법리 대응과 구속영장 신청 촉구를 통해,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성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수사 전문가의 통찰로 '첫 단추'를 꿰고, 침묵하던 진실을 증거로 증명하다"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팀장 출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변호를 넘어 수사 전체의 판을 짜는 전략가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의자의 지역 내 영향력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근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여청수사팀에 첩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피의자 모르게 은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개시하게 한 결정적 한 수였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로부터 성적 학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외래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고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제1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퇴사 직원 및 거주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끊임없이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가 확대되면서 공식 성폭력 피해자 3명 및 추가적인 폭행 피해자까지 총 6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사건을 대형 권력형 성범죄로 규명해 냈습니다.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조목조목 주장하는 구속촉구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은폐될 뻔한 진실을 구속으로 단죄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적 판단'이 한 지역의 폐쇄적인 복지시설의 뿌리 깊은 악행을 어떻게 종단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자칫 지역 수사기관에서 평이하게 다뤄지다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인천판 도가니'로 부각시켜 피의자 구속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특별히, 인지능력이 낮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그들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 수사를 통해 2차 피해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행된 인면수심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한다'는 사법 정의를 본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력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은영, 홍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