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배당이의 소에 따른 재배당표 미확정을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등을 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의 법리 및 사실관계 입증으로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전부승소한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공동연구개발사업에서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안산단원 연료전지 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

에너지/인프라 금융산업 금융거래 금융자문 프로젝트금융 (PF)

예상매출, 점포인수 발언 관련 가맹사업법 신고 사건에서 실질 제재 없이 방어한 사례

공정거래

공급단가 협의 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방어한 사례

보험·재보험 및 해상·해운

학생군사교육단 교관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시킨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인사노무

회생계획안인가 전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추심명령)을 취소한 사례

도산 기업 위기대응·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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