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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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만 등록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받은 사건

상표·디자인·부정경쟁 특허·실용신안

대형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한 사례

공정거래 일반 상사·민사 소송

인건비 부담에 의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A대학교를 대리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1조 원대 '홍콩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금 손실을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초로 인정받은 사례

금융소송 일반 상사·민사 소송

이메일 계정 삭제 관련 4개 혐의로 피소된 기업 임직원 대리해 '전면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20대 만취 차량 절도' 사건에서 전면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일반형사

보이스피싱 총책 연루 의심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무관함 및 테더코인 거래의 실질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가상자산 형사대응

장기간 수사 답보 상태였던 15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에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가상자산 형사대응 일반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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