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조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도관(Conduit)'에 불과하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조세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도시개발사업 동업자의 고소로 업무방해·공동강요·공갈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 단계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뇌물죄 동종 전과가 있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경찰의 송치 결정을 뒤집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일반형사

[고소고발·수사대응] 수십억 원대 사기·횡령·배임 혐의 사건에서 민·형사를 아우르는 사실관계 입증으로 무혐의 및 민사 항소심 역전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고소고발·수사대응]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고의 부정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건설·부동산 인사노무

[일반형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혐의로 감사원 직고발된 사안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형사

[경찰수사대응]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의심받아 체포된 사건에서 테더코인 거래 경위 입증을 통해 조직과의 무관성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변론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가상자산 형사대응

[금융소송] 대형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펀드 불완전판매 부당이득금 소송을 방어한 사례

금융소송 금융산업 금융거래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연구 및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를 한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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