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수십억대 특경법상 횡령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일반형사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행정심판에서 전부 취소받은 사례

행정소송

약 4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 140억 원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전부 배척시켜 약 263억 원을 추가 인정받아 사실상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특경법위반(배임)죄로 압수수색 및 장기간 수사를 받은 상장사 오너를 대리해 불구속 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경찰수사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분양잔대금 청구 사건에서 적극적 응소행위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받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활용한 일산 장항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자문

기업금융 금융거래 건설 부동산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문을 취소시키고, 반소로 제기된 집행문부여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각 7억 7,000만 원)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일반 상사·민사 소송

기술적으로 복잡한 플랜트 설비 분쟁에서 공정배관계장도(P&ID)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중도금 미납으로 약 60억 원의 계약보증금이 몰취된 부동산개발 회사들을 대리해 계약보증금 10% 반환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한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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