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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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축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유효하다는 확정결정을 받은 사례

재건축 재개발

[기업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형사] 완구유통업체를 기망하여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형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성 및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자문] ㈜YTN 지분매각 법률자문 수행 사례

M&A

[기업법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이끌어낸 사건

국제거래/투자 북미

[지식재산] 유명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의 상표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한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행정] S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인권위에 차별행위 시정 권고 및 국제학교 교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끌어낸 사건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형사]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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