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 광고주들이 약관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하며 광고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광고의 특성과 체결 경위 등을 분석,설득해 모두 기각시킨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 하도급공사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냄

[민사] 논문 중복게재('논문분절')에 해당함을 밝혀 학회지 논문투고금지 의결이 적법함을 확인받은 사례

[지식재산] 부정경쟁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지식재산] 부동산 재테크 서적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건설]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매각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재건축 재개발

[행정] 다수의 공적 서류에 민간업자가 수허가권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의 해석 등을 통해 지자체가 농지전용 수허가권자임을 밝힌 사건

[공정거래] 대리점들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같은 이유의 공정위 조사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

[Estate Planning] 기업 후계자를 대리해 유류분 반환 대상인 주식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치(상속개시시 가치의 14%)로 한정시킨 사례

Estat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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