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인사·노동]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 받은 사례

인사노무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기업형사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Estate Planning] 자산승계 컨설팅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 보유로 인한 과세부담을 인지하여 처분을 제안하고 성사시킨 사례

Estate Planning

[민사] 네덜란드 유명 커피 제품의 독점수입과 관련된 계약자지위확인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인사·노동]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간부 직원을 간부직에서 직위해제하고 일반 부원으로 전보한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

인사노무

[민사] A종돈회사 인근에 소음·진동을 동반한 건설공사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 4,000여만 원의 승소 판결 이끌어

건설소송

[형사] 대학교수가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공직선거대응

[행정] 광업권자에게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사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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