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건설·부동산]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

건설·부동산

[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행정] '다주택 보유 사실 불고지'만을 이유로 한 공무원 강등처분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형사] 지역주택조합장 등이 38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안(징역 7년 구형)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가사]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대리하여 쌍방 책임에 의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1심결과를 변경한 사건

이혼/상속 소송

[행정] 토양 내 불소오염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무효화하여 수백억 원의 정화비용지출을 면하게 한 사례(전부승소 확정)

행정소송

[방위산업] 부품원가를 부풀려 203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방위산업

[민사·금융] 500억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의 외부감사법인(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수백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금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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