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경과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례

행정소송

[노동형사] 기업 계열사 임원이 근로자 58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형사] 적대적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인사·노동] 지방공기업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무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행정소송 환경분쟁

[민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및 불법행위로 34억 원 상당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구상 청구된 사안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환경분쟁

[공정거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2배 이상 증액하는 취지의 조정 및 임대차 변경계약을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환경]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10년의 공방 끝에 전부 승소가 확정된 사건

환경분쟁

[가사] 17살 연하 아내가 결혼생활 재미없다고 제기한 이혼청구에서 남편 대리해 청구를 배척한 사례

이혼/상속 소송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