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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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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 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에 따른 벌점 15점 부과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상장기업 대리해 상장유지시킨 사례

금융자문

[지식재산]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용신안 구성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형사] 140억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수익금 관리 등을 해온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의뢰인에게 범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의 극히 이례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유리 외벽에 개설된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입문의 현상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건설소송

[행정] 풍력발전 전기사업변경허가 등에 대해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행정소송

[지식재산] 특허심판원의 일관된 무효 판단을 뒤집은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한 판결

인사노무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무효를 입증하여 12억 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한 사례

재건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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