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금융형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2회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

기업형사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형사] 새만금호와 관련된 해운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기업형사

[건설] 변환소 설비 공사 수급인이 제3자 소유의 지하 전력 케이블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급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24%만이 인정된 사례

건설소송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형사]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한 사안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추가 증거 발굴 및 적극 변호로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공직선거대응

[공직선거대응] 천안시장 A씨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선거공보물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하는 데 관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공직선거대응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영업비밀보호

[M&A] (주)태웅로직스의 (주)트랜스올 지분 전부(약 126억원) 인수에 대한 매수자문 사례

M&A 기업자문

[PF·부동산] 국내 최대규모 수도권 데이터센터 4,400억원 PF대출약정 및 신디케이션 론 자문 사례

건설·부동산 프로젝트금융 (PF)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