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인사·노동] 회사가 노동조합의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한 것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의료·형사] 의료재단 소유 자금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금융소송 의료분쟁

[민사] 의뢰인이 풍력설비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안에서, 추가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본소 추가공사대금청구 전부인용 및 반소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금융형사]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회사와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 당한 주요 혐의자인 의뢰인을 15회 조사 후 불입건되도록 한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금융·민사]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회사의 독점적 자문권한을 침해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처분을 서울고법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킨 사례

[인사·노동] 회사의 상무가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무

[회생] 채무자회생법상 현존액주의의 법리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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