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행정]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행정소송

[민사] 의뢰인(피고)이 망인에게서 생전 증여 받은 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생전 증여 된 부동산이 유류분반환대상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 승소한 사례

이혼/상속 소송

[금융·민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미국 소재 유명 호텔 매입과정에서 100억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에서 추가예치금은 총액인수인(증권사)의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소송 국제거래/투자

[민사] 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의료분쟁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경영권 분쟁

[지식재산] 특허명세서 내용의 미비점에 주목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무력화한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형사]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기업형사 금융소송

[민사] 원고들의 통로개설청구를 각하하고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통로개설청구 인용 및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부동산

[상속]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유언의 철회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상속 소송 개인자산관리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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