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형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단법인 A의 주지스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에 대한 전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민사] 총판 지위에 있는 회사가 물품공급사를 상대로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물품공급사를 소송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해 승소한 사례

[지적재산] 유명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인사·노동] 형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자문·조력한 사례

인사노무

[자문]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민간투자사업(BTL) 금융약정 자문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민사]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 조항을 통해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사례

[M&A] ㈜에이티세미콘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문(약 720억원) 매각자문 사례

M&A

[건설·부동산] 대형건설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18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소송대리하여 99%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건설 부동산

[IP]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해소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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